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 80시간 사회봉사 및 약물 수료 강의를 명령했다.
유아인 / 사진=DB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23년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유튜버 A씨에게 이를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유아인이 항소했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유아인은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됐다.
같은 날 어반자카파 박용인 역시 다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에 벌금 1000만원을, 대표자인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용인을 비롯한 라이선스 기획사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을 통해 '버터맥주' '버터베이스' 등의 홍보 문구가 들어간 맥주를 판매했다. 그러나 해당 맥주 원재료에는 실제 버터가 사용되지 않았고, 이후 허위 광고 논란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태는 이른바 '버없버'(버터 없는 버터 맥주) 주목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용인이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 등이 참작 사유가 됐다.
이처럼 유아인과 박용인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 다른 혐의로, 같은 선고를 받게 되며 눈길을 끌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